정당 선거 현수막 선관위가 부착·철거 수행해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전연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대전연맹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이 일상화되는 시대에도 과거 방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 사무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연맹은 지방공무원 선거 사무 동원 최소화와 선거 당일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 선거 공보물 발송 외주 용역 기준 개선 등 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정당법을 적용받는 정당 선거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부착과 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만 대전연맹 위원장은 “선관위가 실질적인 주체로서 선거 사무 전반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선거 사무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