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농정의 예산 집행 비효율성 지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은 지난 14일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및 농업기술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딸기 우량묘 보급을 위한 거점농가 육성과, 비효율적인 스마트팜 냉난방 시설 보급 사업을 지적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딸기 우량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딸기는 어미묘가 병에 걸리면 자묘도 감염돼 건강한 묘 확보가 농사 성패의 핵심”이라면서, 타도 대비 소극적인 경상북도의 공급 노력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재 농가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자가 육묘에 의존하거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타 지역의 딸기묘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경쟁 지자체들이 ‘종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고 있는데 경북도는 현황 파악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내 거점별 우량묘 전문 생산 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대해서도 “소수 특혜성, 비효율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본 사업은 2년간(24~25년) 7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지원 실적은 단 4개 시군, 8.3ha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북 전체 농가를 위한 보편적 농정이 아닌 극소수 농가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열 방식은 1200평에 12억원이 투입되는데, 막대한 초기 비용 대비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도 알 수 없다”면서 “과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사후관리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성환 의원은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막대한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북도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