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 비해 26억 7000만원 감소
상담 창구 사라지고 전담 조직은 4명뿐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학생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사업 예산은 지난해 50억 3000만원에서 2026년 23억 5000만원으로 26억 7000만원 감소됐다. 더구나 학생들의 법률 조력가가 한명도 없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는 5명인데 반해 정작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학생들이 법적 문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률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가 2026년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아 교육청이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볼멘 소리를 듣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팀장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등 총 4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4명이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총괄하고 사안 조정, 유보 건 중재, 관계회복 프로그램까지 담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협력사업도 도교육청의 소극적 참여로 사실상 1회성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청은 예산만 지원했을 뿐 실제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철 전남도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이 복잡해지고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과 인력, 법률지원, 예방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 축소의 타당성과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는 아직 교육부 교부금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며 “학생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