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명·131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금 현장 조사

서울 중구가 다음달까지 ‘특별체납정리반’을 가동하는 등 131억원 규모의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간 평균 5년 이상 경력의 세무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총 7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만 131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리반은 현장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과 재산 현황 등을 세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납부 여력이 있으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택수색과 가상자산 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실효성도 높인다.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기희망체납자를 선정해 정리보류·신용정보 제공 유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보류 등으로 회생을 돕는다. 생계형 체납자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하고 복지 담당부서와 연계한다.

중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