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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대신 ‘쪽지예산’ 살린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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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출안 736억 줄이고 974억 늘려
일부는 담당 부서와 사전 논의 안 해

인천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 등 예산을 삭감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른바 ‘쪽지예산’을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내년 본예산 규모를 약 15조 3260억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예결위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974억 원을 증액하고 약 736억 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38억 원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대규모로 반영됐다. 대표적인 쪽지예산은 원적산 공원 주차장 무인 시스템 구축 공사 2억 5000만 원, 인천1호선 외부 출입구 캐노피 설치 4억 원, 송도 노면전차 사업 재기획 용역 2억 5000만 원,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2억 원, 수도권 매립지 축구장 건립 17억 원,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비 2억 1500만 원, 농·축산 관련 예산 55억 원 등 대부분 시의원 지역구 예산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담당 부서와 사전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시의회는 민생·경제·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대거 잘랐다. 인천대 발전기금(100억 원), 지역 상생 발전기금(100억 원), 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7억 2000만 원), 북구 권역 뇌건강학교 설치·운영(3억 원),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1억 원),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6750만 원),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 용역(9억 원), 마약 퇴치 사업(8500만 원) 등이다.


강남주 기자
2025-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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