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희생시키는 논리 수용 못 해”
도의회에 “원안대로 승인을” 촉구

경기도가 주한미군 철수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반환 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10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첫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은 15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북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캠프 케이시 등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로 수십 년간 도시 확장과 산업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내한 희생에 대해 공정한 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평택과 용산에는 각각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경기북부에는 이런 장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금 조성을 약속한 것은 지역 희생에 따른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가 밝힌 보상 원칙을 뒤집는 결정”이라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퇴행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을 이유로 특정 지역을 희생시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0억 원은 특혜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도시계획과 산업,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동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금은 경기도가 미군 반환 공여지 매입과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련 예산은 도의회 기재위 심의를 거쳐 예결특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복지 예산의 긴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복지 예산을 미루면 당장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이 생길 수 있다”며 “개발기금은 적립 성격 예산인 만큼 추경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