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예산 전액 삭감
시 “관리공백 장기화 시민 불편”

경기 고양시가 원도심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 마련이 늦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원도심 관리를 위해 편성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 9000만 원이 최근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2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관리하고 도로·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도시 관리 수단이다. 도로 계획선을 미리 정해 건축이 이뤄질 때마다 도로 폭을 점진적으로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서 개별 건축을 공공성에 맞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공백이 길어질수록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초라도 관련 예산이 다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원도심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역의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삭감은 시의회의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전체 100건의 사업 예산 169억~171억 원이 깎였다.

신철상 시 대변인은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관리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고양시가 원당과 일산, 능곡, 관산, 고양 등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