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중단
기후부 ‘조류 충돌’ 표준평가 제시
사법 리스크 속 사업 재개 갈림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조류 충돌 위험이 커 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새만금국제공항(조감도) 건설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예측하는 표준 평가법을 제시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9년 개항이 목표였던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 공항을 계획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보완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공항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기만 남겨놓고 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 공항보다 610배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후부가 공항 건설·확장 시 조류 충돌 위험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이라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기후부는 조류 생태계 보전과 항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공항 반경 13㎞ 이내의 조류 충돌 위험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류의 개체수, 분포, 밀도, 이동 경로, 서식지 활용도 등 다양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개발 사업이 조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해 총량적으로 관리한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새만금공항 예산 1200억원을 확보한 국토부는 일단 가처분과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심 결과에 따라 재착공 또는 사업 재수립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공항 건설은 50년 숙원이라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만금이 공항 없는 국제도시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국토부와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 보조인으로 참여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책사업임을 내세운다.

새만금공항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에서 남쪽으로 1.35㎞ 떨어진 새만금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규모는 활주로 2500m×45m 1본,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 등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