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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에 10년 이상 산 주민 월 20만원 받는다…지원금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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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올해부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한해 월 2만원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난해 기준 서해5도 전체 주민 7866명 중 56.8%인 446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10년 이상 거주자는 3478명이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접경지역인 서해5도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에 따른 불편은 물론 야간조업 금지 및 군사훈련에 의한 조업 통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생계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서해5도 인구 감소율은 17.7%에 이르렀고, 고령 인구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29.4%에 달해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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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