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도 사업에 돈은 시군 부담 옳지 않아”
버스 공공관리제 도비 50% 이상 상향 촉구
양주시·가평군 안건에도 재정·환경 원칙 강조
교육·복지 비용 전가 구조도 전면 재검토 요구

경기 고양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광역 사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며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의 예산 분담 구조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핵심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다. 현재 구조는 시군이 전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는 30%만 지원한다. 고양시는 2027년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시비 부담이 연간 약 8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도 시군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비 분담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경기도가 책임을 더 지지 않으면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비스 개선 장치도 함께 제안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에 대해 상시 평가와 감점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송업체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강요하면 고양 연간 840억”다른 지자체 안건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사안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양주시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마련 안건에 대해 이 시장은 “봉투값 인상은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반입협력금으로 부담을 넘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국비 지원 확대 등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가평군이 건의한 산지전용허가 도로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일괄 완화 대신 읍·면 지역에 한정해 예외를 검토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밖에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과 협의 절차 개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교육청 고유 사무나 보편적 복지 비용을 시군에 많게는 90%까지 부담시키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책무 기관의 분담 확대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치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고양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