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밸리 산단 일대 35~45m 까지 市 자체 허가

경기 파주시가 올해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며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만1229㎡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확대됐다.

이번 대상지는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대다. 위치별로 35m·40m·45m 높이까지 위탁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해당 높이 이하 건축물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해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 세부 위치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