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역 간 야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국비·시군비 매칭 사업과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재원 구조의 다변화가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시군의 재정 부담 차이를 발생시켜 특정 지자체의 참여 소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집중 질의했다.

특히 도비 매칭 공공심야약국 지자체가 2024년 49개소에서 2025년 22개소로 급감한 통계를 제시하며 국비 사업 신설 과정에서 전체적인 운영 규모가 위축되거나 예산 공백에 따른 운영 단절이 없었는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경기도 누리집에는 공공심야약국이 81개소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도비 지원 대상은 감소 추세에 있어 도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한 현황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무엇보다 그는 인구 74만명의 대도시인 남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야 시간대 시민들이 기초적인 의약품 구매와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 심각한 의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약국 지원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야간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안전망”이라며 “31개 시군 중 남양주만 공공심야약국이 없다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해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국비 사업 신설에 따라 일부 체계가 전환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미개설 지역에 대한 홍보와 지자체 보건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양주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