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3만 5000두 살처분
직접 피해액 176억원 달해
6개월 넘도록 보상급 미지급
행정지연에 예산 50억 이상 부족

올해 초 전남광주를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상처가 반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농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영광에서 지역 첫 ASF가 발생한 이후 3월 중순까지 나주·무안·함평 등에서 모두 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와 인근 위험지역 9개 농장의 돼지 3만 5000두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1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살처분 이후 보상 절차는 답보 상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 통상 3~4개월 안에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ASF 피해 농가들은 6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수입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에는 신속했지만 사후 보상이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경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에서 돼지 3000여두를 전량 살처분한 한 양돈농가는 “농장 시작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농장 유지비와 대출 원리금, 생활비까지 모두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입식을 하더라도 정상 출하해 수익을 올리기까지 최소 2년은 더 걸린다”며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도 어려운데 대출 상환 유예조차 없어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보상금 미지급이 장기화된 데는 행정 지연과 예산 부족이 겹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살처분 보상기준을 지난달 7일에야 최종 확정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와 보상액 산정이 줄줄이 늦어졌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도가 확보한 ASF 보상 예산은 125억원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50억원 이상 부족하다.

최근 농림부에 보상금 교부를 신청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통합특별시는 보상금 지급 전까지 자금난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5억원(연 1.8%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