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을 앞두고 현재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현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자구책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영진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 원이 넘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정은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 원을 포함해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대부분 기존 사업으로 지출이 예정된 데다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인 가용자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이대로라면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지방세 수입(약 16조 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경기 침체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1조 원으로 약 2조 9000억원 줄어든 데 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경기준비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비상 긴축 경영책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법안 발의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