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임대주택 사업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에게 적기 지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출연금 정산과 전출금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일부 주거 지원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의 실집행률이 45.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중요하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이 실제 필요한 도민에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률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복지 인력 운용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50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영구임대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을 점검한 김 부위원장은 “영구임대주택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사는 단순한 주거 상담을 넘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주거복지는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위상과 사회적 책임에 걸맞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결산 심사는 단순히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