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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 “중첩규제 묶인 가평의 생존·균형발전 위해 도 차원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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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의원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첩규제 완화와 가평군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가평군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이 직면한 구조적 소외 문제와 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로 인해 가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받아 왔다”며 “경기도 전체을 위한 가평의 희생이 더 이상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 가평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정식 제안했다.

가장 먼저 당면 과제로 꼽은 것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인프라 선진화다. 임 의원은 “응급 상황에 처해도 1시간 이상 떨어진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가평의 현실”이라며 “군립병원 및 거점 공공병원 설치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동북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한 가평은 평화·관광·문화·생태가 융합된 복합형 평화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가평이 안고 있는 과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도 차원의 지속적인 안목과 전폭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의회를 떠나서도 경기도와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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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