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국군포로 예우 조례’ 발의한 문 의원, 조례 정신의 완성 위한 공간적 대안 제시
호국보훈의 달 ‘중공군 미화’ 논란 빚은 전쟁기념관 강력 질타
“침략자 선전 논리 교육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국군포로 예우 조례’의 정신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서울 중심부에 이들을 기리는 상징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돼, 문 의원의 탁월한 입법 역량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는 발언을 시작하며 “조례를 통해 국군포로 어르신들과 유가족을 위한 복지적·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으나, 정작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영원히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억 공간은 서울시 중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국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을 예로 들며 현행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참전 동맹국을 향한 감사는 ‘감사의 정원’을 통해 확실히 빛나고 있지만, 주적에 맞서 싸우다 강제 억류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국군 포로들을 위한 기억의 등불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영웅을 외면하는 보훈은 결국 ‘반쪽짜리 보훈’에 불과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문 의원은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전방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즉시 착수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공간 대안’을 마련해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정책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 A] 광화문광장 지하 ‘프리덤 홀’ 내 국군포로 디지털 추모관 조성: 지상 공간의 구조 변경이 어렵다면 지하 전시 공간을 적극 활용해 국군포로의 역사와 명단을 새긴 ‘디지털 기억의 벽(Digital Memorial Wall)’ 및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상설 전시할 것.

[안 B] 국립서울현충원 내 ‘귀환 염원 기억의 등대’ 상징 조형물 건립 협의: 서울시가 주도해 국방부·국가보훈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호국의 상징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아직 북녘 땅에 남겨진 영웅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구 조형물을 설치할 것.

이어 문 의원은 발언 말미에 최근 국가 보훈 기관에서 발생한 안이한 역사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엄숙한 시기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이 중국의 6·25전쟁 침략과 불법 참전을 정당화하는 미화 용어인 ‘항미원조’ 주장을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여과 없이 노출하는 해괴망측한 사태를 자초했다”며 격정을 토로했다. 이는 최근 호국보훈의 달 특별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 용어를 노출해 논란이 된 전쟁기념관의 역사 왜곡 사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무너진 자국 영웅 보훈 체계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킨 진짜 영웅들은 외면한 채 침략자의 선전 논리를 가르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는 시작이 바로 국군포로를 향한 ‘기억의 등대’를 밝히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비록 시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자국 영웅을 기억하는 일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본 의원이 심은 조례라는 씨앗이 서울시 중심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피어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