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대토 기정사실화’ 의혹…공유재산 교환 드러나
설계 단계, 예산 70% 뚝딱… 안심숙소 민간위탁 특혜
특정인 3명에게 234억 집중… 팽나무 기증 사업의 덫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배임 및 법령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수사를 의뢰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청렴 군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 의뢰와 대대적인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이번에 수사 도마 위에 오른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으로, 특정인 특혜 의혹과 막대한 혈세 낭비 정황이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국비 지원 사업인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 확보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정황을 발견했다. 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월 4일, 특정인 1명과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만 3100㎡) 및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 8415㎡)를 맞교환했다.

그러나 토지 교환이 최종 성사되기도 전에 소유주 동의 없이 미리 나무를 심는 등 특정인과의 거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교환된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20년간 약 50억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군 재정에 막대한 이익 상실을 초래한 배임 혐의가 쟁점이다.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조성 중인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사업(3권역)’ 역시 예산 집행 절차에서 심각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적법하게 공개입찰을 거친 다른 권역과 달리, 이번 사업은 특정 민간업체에 시공을 불법 위탁했다.

더욱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40억원 중 70%에 달하는 27억 3000만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을 선지급한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된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 수목 사업은 과다 산정과 특정인 몰아주기의 결정판으로 지목됐다. 군은 167만여주의 나무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429억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했다. 또한 통상적인 공개입찰을 생략하고 군이 직접 나무를 심는 직영 방식을 택해 투명성을 결여했다.

특히 수목 평가액을 1173억원으로 부풀려 과다 산정해 조례상 지급해야 할 기증사례금 역시 234억원으로 편법 비대화됐다. 이 최종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이 확인되면서, 군민의 혈세를 가로챈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안군 감사부서는 과거 군정 전반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 감사를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이번 수사 의뢰는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강력한 인적·제도적 쇄신을 예고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