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필요 대응 조치 과감히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데 이게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렇다”며 “오히려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효과는 어쨌든지 시장에서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럼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뭔지”라며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외환이) 나갔던 부분이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이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여론의) 지적이더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찌 됐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라며 “그게(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이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