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여수시의회 즉각 철회 촉구 나서
항만공사 자율성·전문성을 확대 해야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다는 소식에 해당 지자체들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를 위해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소식에 항만업계와 지자체, 노동계 등에서는 항만이 지닌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행정편의주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여수시의회에 이어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항만공사 통합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물류체계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 항만이 가진 특수성과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이다”고 비판했다. 여수광양항은 국가 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물류를 지원하는 수출입 산업 중심항,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은 수도권 및 대중국 관문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항으로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계획의 즉각 철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 구성 및 투명한 공론화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해양 전문가’로 불리는 박성현 광양시장도 지난 6월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시도다”며 “항만공사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특화된 항만들을 하나로 묶어 획일적인 인사·회계·자산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면 항만의 고유한 매력은 사라지고 글로벌 고객들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뿐이다”며 “정부는 밀실 검토를 멈추고,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전면 재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4개 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부당성을 짚을 예정이다.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주요 항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과 공동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각 항만의 고유한 역할을 말살하고 중앙집중형 통제로 회귀하려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들의 자율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