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핵심전력 조기 확보
AI·드론 확충…초임 하사 월 300만원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방위력개선비는 13.8% 각각 늘었다.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KF-21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을 추진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소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전력화한다. 수송과 주둔지 경계, 위험물 취급 등 병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드론을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확충에도 나선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과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을 확충한다. 북한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도 새로 시작한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도 월 16만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