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국세 법정교부율 유지와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순한 인구 통계 중심의 재정 감축 논리를 비판했다.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 지원·안전 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라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약 69조 원)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입 감소와 노후 시설 대책 부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국 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 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타 분야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 등 4개 항을 공식 요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