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野 “원안위, 외교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협의 한번 안해”… “TF 통해 공조중”｣ 기사에서,
ㅇ 관련 부처 사이에 아무런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한 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중앙일보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TF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래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부처TF*를 통해 대일 대응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방안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TF 참여 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원전 오염수 처분 검토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전달하였고,
○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 내 주의 환기를 통해 일측이 국제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게 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 참고로, 외교부와 원안위는 직접, 또는 국무조정실 TF를 통해 긴밀히 협조 중이며, 양 부처의 합의 하에 현재 주일본 대사관에도 한 때 중단되었던 원안위 소속 주재관을 작년부터 파견하여 관련 동향 파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일본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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