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철거 전면중단 초강수… 이제서야 감리 매뉴얼 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집합금지 위반 수도권 유흥주점 8곳 고발조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초등생 23%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돌봄 기준 소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에 주력”“위기아동 적극발굴·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 및 시스템 구축”
-즉각분리제도(3.30 시행)를 통해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학대의심아동 분리조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 충원(’20년290명 → ’21년664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대법원에 제안, 하반기 논의-



□정부는 5월 14일(금)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장 전문성 강화 △보호 인프라 확충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입양절차 공적책임강화 △대응 이행력 강화 등

 ○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 대응시스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보호인프라 확충 △현장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등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지난 3월 30일자로 학대 징후가 있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여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분리조치를 취했습니다.

   -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금년 내 쉼터 29개소 등 보호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 기존 쉼터 76개소에서 29개소를 확충하여 ‘21년말까지 105개소 운영 예정

 ○ 학대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전담경찰도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으며,

    * 지자체 전담공무원 : ‘20. 290명 → ‘21. 664명(증 374명). 모든 시군구에 배치전담경찰 : ‘20. 628명 → ‘21. 775명(증 147명)

   -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세부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4.2).

□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지난 1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 새로이 구성되는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범죄의 법정상한을 높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개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지난 1월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민법 제915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그간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경찰··교육부·여가부·지자체 등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결연 등 핵심 입양절차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률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전제위탁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해 줄 것”과,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과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교과서 밖 독립군 아시나요” 역사 해설 나선 강북구청장

[현장 행정] ‘쿠바 이주展’ 강추한 박겸수 구청장

레츠고! 레고랜드, 글로벌 테마파크로… 올인! 청년 일자리,

최문순 도지사가 말하는 강원도 관광산업의 미래

오세훈 만난 정순균 “압구정·은마 재건축 빨리 결정을”

강남구청장, 40년 넘은 주택 불편 호소 “서울의료원 부지 공급계획도 전면 철회”

“얘들아,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먹으렴”… 마포 급식 지원

꿈나무카드 한 끼당 6000→7000원 가맹점도 454→5747곳으로 늘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