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재건축해 23만호 확보… 공급 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 이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에 개혁·혁신은 위험… 교육청엔 변화 바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보도내용(’22. 6. 29. 매일경제) >


◈ 한 ‘레벨3’ 자율주행, 뒤처진 제도에 발목

 ㅇ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임시운행으로만 인정

 ㅇ 레벨4 이상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은 임시운행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현재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차 제도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7월 13~14일에 걸쳐 추진하고, 필요 시 이를 정례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장소) 양재 AT센터, (일시) 7.13∼14일 10:00∼17:0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함께, 주고, 받고… 태극기 소통 나선 송파 [현장

서강석 구청장 “태극기 달아요”

현장에서 찾는 마포 ‘보육 정책 아이디어’

박강수 구청장 “교직원 처우 개선”

동작,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 39억원 확보

박일하 구청장 “추가 확보할 것” 피해 조사 뒤 200만원 우선 지원

“독립기념관·교통 요지 특성 살려 천안을 ‘신한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호두과자 모티브 빵의 도시 선언 10월 10일 빵빵데이 청년들 몰려 K컬처 박람회로 천안 브랜드화 영화·웹툰·패션 한류 세계에 홍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