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재건축해 23만호 확보… 공급 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 이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에 개혁·혁신은 위험… 교육청엔 변화 바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보도자료]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모두발언]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2. 6. 30.(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인명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예방, 위험지역의 주민대피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경제 안건들이 많습니다. 경제현안 대응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견을 주시고자 참석해주신 한국은행 총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대내외 상황이 급박합니다.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원자재·곡물가격이 폭등했고, 미국 연방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금융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율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 또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우리 물가도 급등했습니다. 당분간은 고물가로 인해 가계 생계비와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장관님 책임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과도한 정부개입과 고질적인 규제가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 자율성을 바탕삼아 공격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국정과제 달성에 매진하는 것 또한 미래 복합위기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재정비해 주시고, 추진 속도도 국정과제에 대하여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일상과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폭염에 대비하여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 총동원
- 장마철 호우·강풍 대처상황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한 총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설비점검 등을 통해 한여름 전력수요 급증에 철저히 대비 지시”


  △(추가 예비자원) 자발적 수요감축, 발전기 시운전, 석탄 출력상향 등을 단계별로 가동
  △(연료 확보) 발전용 석탄, LNG 여름철 필요물량 기구매분 활용 + 추가구매(필요시)
  △(수요 관리) 공공기관(280개) 수요관리 실태 점검, 산업계 휴가 분산 및 냉방기 순차운휴
  △(설비 점검) 전력설비 예방정비, 태풍 등 재난 대비 사전점검 등




□ 한 총리, “호우・강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여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작년보다 수요 증가




 ○ (수요) 금년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전력수요(8월 2주 예상)는 전년(91.1GW, ‘21.7.27) 대비 높은 수준인 91.7GW ~ 95.7GW 내외로 전망됩니다.
 ○ (공급) 원전 가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발전설비 정비 등의 영향으로 최대 수요시기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100.7GW)과 거의 유사한 100.9GW로 예상됩니다.


     * 원전 공급능력(GW) : (‘21년 피크(7.27)) 17.7 → (’22.8월 2주) 20.7 (2.3GW↑)
 ○ (예비력) 이에 올 여름 예비력은 최저 5.2GW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 여름철 실적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최근 여름철 예비력 실적(GW) : (‘18) 7.1, (‘19) 6.1, (‘20) 8.9, (’21) 9.6
   - 추가 예비자원 확보,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 가능한 수급관리 대책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수급 대책 : 추가 예비자원 확보 및 수요관리 강화




 ○ (추가 예비자원) 전력수급 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자발적 수요감축, 원전 등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발전용 연료)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하여 석탄, 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물량은 사전에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 (수요관리)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전력수급 위기시 냉방기 순차운휴에 참여하는 등 공공부문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산업계 휴가분산 등 피크시기 수요 분산을 위한 자발적 노력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에너지캐쉬백 : 참여자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 달성시 캐쉬백 지급
      △전력시간 봉사시간 인정제 : 3% 절전시 1개월당 4시간 인정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올 여름 전력설비 고장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대책기간 운영)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7월4일부터 9월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책기간 동안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호우·강풍 대처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강수 집중지역 관리 등 주요 대책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추가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아울러 금융·물가 등 최근 경제·민생 동향과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유가 등이 폭등한 가운데, 주요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엄중하며, 경제주체 모두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주요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국정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함께, 주고, 받고… 태극기 소통 나선 송파 [현장

서강석 구청장 “태극기 달아요”

현장에서 찾는 마포 ‘보육 정책 아이디어’

박강수 구청장 “교직원 처우 개선”

동작,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 39억원 확보

박일하 구청장 “추가 확보할 것” 피해 조사 뒤 200만원 우선 지원

“독립기념관·교통 요지 특성 살려 천안을 ‘신한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호두과자 모티브 빵의 도시 선언 10월 10일 빵빵데이 청년들 몰려 K컬처 박람회로 천안 브랜드화 영화·웹툰·패션 한류 세계에 홍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