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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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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8. 17.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


◈ “우리가 인질이냐”... 뒤통수 맞은 분당 집주인들 부글부글

 ㅇ 2024년으로 밀린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연내 마스터플랜·임기 내 이주’도 사실 상 무산1기 신도시 주민들 “실행은 나몰라라...총선 노렸나” 부글

 ㅇ 당초 인수위에서 세웠던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에서 크게 늦춰진 셈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5.30),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1기 신도시 현황 분석, 도시기능 향상 등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창조를 목표로,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도시의 방향성을 설정·반영하고, 교통·에너지·스마트시티 등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 시 통상 소요되는 기간(2~5년)을 감안할 때, 8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지자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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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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