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KAIST(총장 이광형),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은 12. 19.(금)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고 있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이 공동연구와 교류 및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보호와 활용, 그리고 분쟁 대응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