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30일(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실, +1관, +4과(산업AI정책·화학산업·첨단민군협력·한미통상협력) 신설 등(+36명 증원)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만에 정규실(室) 신설('18년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한시조직)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제조업 AI 대전환(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자율기구: 국정과제, 역점사업 등을 위해 부(部)별로 2개 '과' 단위 임시조직 운영가능

- 기존 자율기구 2개과(산업AI혁신과, 첨단민군혁신지원과)가 정규화 됨에 따라 새로운 과 신설

이외에도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또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추진

우선,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여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 변경(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

최근 통상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명칭도 자유무역협정(FTA) 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 '04년 자유무역협정국 신설 이후, 21년 만에 명칭변경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