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 전남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해 4,500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정비 추진
【관련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29.(월)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주민들은 발전사업의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 4% 이상의 주식, 펀드,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 300억원 돌파('25.10월 기준) 전남 인구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 증가('23년 179명, '24년 136명)
□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전담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발족하여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한편, 4,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계통 연계, 부지 확보 등 제도적 정비를 완비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이날 신안군 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구양리와 더불어 태양광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해결한 선도사례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신안군 사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과 해당지역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