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ㅇ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ㅇ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ㅇ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ㅇ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ㅇ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ㅇ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