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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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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대응중


위기를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은 최고가격 지정・특별점검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 안정적, 국제 권고기준 상회하는 석유 비축량 보유,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 등 엄정대응


-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포함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 활용,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신속 검토


-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 집중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5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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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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