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경찰청·국과수 방문해 마약류 수사·감정체계 점검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상황 및 신종마약류 대응 현황 점검

- 위장수사 제도 도입, 신종마약 조기 탐지체계 구축 등 당부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월 20일(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를 방문하여 마약류 수사·단속 및 감정·분석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중인 3월 마약류 대응 시리즈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마약류 수사·단속체계와 탐지·감정 인프라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양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전 함께한걸음센터 방문(3.5) △국제우편·특송물류센터 방문(3.12)△마약범죄수사대·국과수서울연구소 방문(3.20) △부산신항·부산교도소 방문(3.26 예정)

❶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방문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상반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추진상황과 온라인·가상자산·국제범죄 등 유통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ㅇ 경찰은 신종마약 확산 방지,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가상자산 활용 마약거래 등을 중점 단속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수사를 추진 중이다.

※ '25년 경찰청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 총 13,353명 검거(구속 2,440명)

ㅇ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신종마약류 확산 방지와 온라인·가상자산 등 비대면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며,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국민 안전과 마약류 순환고리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ㅇ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업무보고 이후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기관간 협조 필요사항을 청취한 후, 수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민생과 매우 밀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현장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제도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ㅇ 이에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은 "국민께서 마약류 범죄 감소를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마약 없는 일상에서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사·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❷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 방문

□ 이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를 방문하여, 마약류 감정·분석 현황을 보고받고 마약류 감정시설을 점검하였다.

ㅇ 국과수는 마약류 감정·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기소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최근 마약류 범죄 증가와 함께 감정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 국과수 마약류 감정현황 : ('21) 76,559건 → ('23) 127,428건 → ('25) 140,812건

ㅇ 국과수는 신종마약류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표준품* 조기 확보, 데이터베이스 확장 구축, 신종마약 조기경보 발령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물운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 중이다.

* 표준품: 마약의심 물질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식별하기 위한 기준물질

** 약물운전 단속 대상약물 선정 및 표준 분석법 확립, 단속약물 농도 기준 마련 등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범죄 대응은 과학적인 감정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국과수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검출의 관문인 만큼, 모든 불법마약류를 찾아낸다는 각오로 신종마약 감정과 조기 탐지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ㅇ 이에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지원하고, 신종 마약류에 대한 탐지·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마약류 근절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마약류 대응 현장 방문을 계속 이어나가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