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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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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박○○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 3. 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의 임시인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을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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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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