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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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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정연국)이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산림 내 계곡에 불법 점용시설이 있는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청권의 유명 관광지역과 상습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3월 말까지 1차 전수조사 후 6월에 중점 조사하여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촬영 영상, 수치지형도 등 최신 정밀 공간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누락 시설물까지 낱낱이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정비를 도모할 예정이다. 만약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으로 돈 버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수익을 환수하도록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 자산인 계곡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한 단속과 처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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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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