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2026년 3월 27일, 제29회 영덕대게축제 기간 중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광개과 지역 주민들이 딱딱한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참여를 유도했으며,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 허용(꿀벌 사육 및 벌꿀 채취를 윟나 시설의 설치 가능),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제한 완화(자가 소비시 목적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 허용), ▲임업후계자 요건 개선(수목부산물류에 '죽순'을 포함하고, 식재면적을 3,000㎡ 이상으로 개선)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핵심은 결국 '현장'과 '소통'에 있다"며,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