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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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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감소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ㅇ특히,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5명, +9명), 임업·어업(18명, +11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건설업은 50억원 이상 현장의 대형 사고* 영향도 있었으나, 

 ㅇ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이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주었음

□정부는 사고사망자 수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ㅇ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 협·단체 등과 함께 고위험 업종의 작은 사업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길목 찾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한 전담 관리(2.3만개소)
   -상시 패트롤(신설),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 확대 및 재정 지원 적극 연계
   -그중 안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불량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엄중 조치 

 ㅇ국민이 사업장의 위험을 발견·신고하면 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추진('26년 신설) 예정

 ㅇ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음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류경호(044-202-8958), 정예슬(044-202-8946), 정재학(044-202-8959), 신상호(044-202-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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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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