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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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일(목),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과감히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①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②지방정부-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③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17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학생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대학의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둘째,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을 학생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지난 1년간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대학 강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발전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5극3특 권역 단위로 지역대학이 협력하며 인재양성·연구를 수행하는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모델)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의 재구조화 이후로도, 5극3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허브)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