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학습영상 공개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계획 심의·의결-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1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계획, 숙의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협의체는 지난 4월 2일(목)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각 100명씩)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ㅇ 시민참여단은 신청자들의 참여 의사 확인과 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등 기초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모집된 참여단은 이후의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ㅇ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약 30명을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이틀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ㅇ 지역별로 100명씩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와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 (세션1)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현황과 제도의 이해
(세션2)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이슈의 이해
(세션3) 형사미성년자 관련 정책 대안의 이해

ㅇ 숙의토론 시작 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세션이 종료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숙의 과정 전후로 시민참여단의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시민참여단이 관련 의제를 충분히 확인한 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영상과 숙의 자료집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ㅇ 온라인 학습영상(3종)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 등을 담아 제작하였으며,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4월 10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관련 정책 자료 공유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4월 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대화 협의체가 출범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 시민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