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및 의료제품 수급 안정 관리

- 정은경 장관,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9일(수) 오전 10시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반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로 매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총리 및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가동 중이며, 이에 더해 정기적으로 민생복지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비상경제본부 실무대응반 및 반장 부처)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경부), 에너지수급반(산업부), 금융안정반(금융위),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민생복지반 제1차 회의에 이어 부처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 집행 현황, 보건의료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1. 부처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 집행 현황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약 4만 7천여 명(4월 3주 기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남은 대상도 차질 없이 조사하여 위험군을 집중 발굴·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등을 위해 확보된 추경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매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업종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출퇴근 혼잡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추경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고물가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급여·교육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밀착 지원체계를 통해 가족·청소년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4.28)) 등을 통해 자녀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보건의료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4월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원료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 중인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상황도 점검하였다. 또한,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을 인상하여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였으며,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4.20.~4.22.)을 실시한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를 취하는 한편, 2차 특별단속을 4월 27일(월)부터 실시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적극적 조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민생복지반은 충분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