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구조로의 기초연금 개편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노인빈곤 현황 진단·기초연금 사각지대 등 전문가 의견 청취 -

-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9일(화) 오후 4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포럼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초연금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별 전문가 발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였다. 아직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방향을 발제하였다.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 현재 기초연금 사각지대의 개선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의미있는 자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