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본격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7년 제도 시행 목표로 공동기획단 발족 등 추진체계 구축 예정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총괄 부처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성평등부와 여정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7년 고용평등공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양 기관은 오는 7월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경영계·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관련 제도의 근거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ㅇ 향후 법률안이 개정·공표되면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양 기관은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 기획단을 꾸려 제도 운영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며,

ㅇ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 경영계, 노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평등공시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ㅇ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조속한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2027년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ㅇ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