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배달라이더 안전사고 실태 점검 및 사고 감축 방안 논의

□ 정부는 6월 17일(수)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배달라이더 안전사고 감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배달라이더 안전사고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 최근 배달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배달라이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 (배달종사자) '23년26.4만명 → '24년33.0만명 → '25년36.6만명(배달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23년6,534명 → '24년6,692명 → '25년6,745명

ㅇ 특히, 여름철은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달라이더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배달라이더 안전 문제가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 제도, 플랫폼 운영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부)▴신규 배달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이륜차 보험료 할인 확대 등(노동부)▴정부-플랫폼社간 안전한 배달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협약('26.5.15) 적극 이행, ▴폭염·한파기간 '안전용품' 제공 및 「쉬어가며 배달하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 실시 등(경찰청)▴후면 단속장비 설치 확대, ▴KC인증 획득 의무화 등 안전모 기준 정비

□ 국무조정실장은 "배달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배달하는 과정에서 라이더분들의 안전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