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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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재난안전 사업 총 25.6조 원 요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2027년 재난안전예산 요구 규모 및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6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25.6조 원)과 같은 규모이다.

※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 현황(조 원): ('22)21.9, ('23)23.6, ('24)25.1, ('25)23.8, ('26)25.6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1조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7조 원(30.2%), 자연재난 분야 6.1조 원(23.7%), 안전사고 분야 2.7조 원(10.5%)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4조 원(64.1%), 복구 6.3조 원(24.7%), 대비·대응 2.9조 원(11.2%) 순이다.

>>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주요사업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약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부)과 농촌용수 개발사업(농식품부)을,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등을 추진한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