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 점검

-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7.7.) -

-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 논의-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7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역량 강화, 제도 기반 조성 강화,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의 서비스 공급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점검계획을 보고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대상 문화여가 및 체육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계획을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하며 축척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통합돌봄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100일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다"라며, "정부는 시행 초기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 개요

        2.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별첨> 통합돌봄 100일 우수사례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