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 번호 체계 개편으로 신상정보 노출 원천 차단 및 이사·시설 이동해도 복지서비스 연속 보장 -

- 시스템 기능 강화로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누락 없이 지급하고 복지재정 누수 방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2026년 7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이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는 행정 비효율과 서비스 연계 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안에 주소지와 시설 기호가 포함됨으로써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되어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하여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에 수급하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3자리 번호 안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하여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하여,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다.

  셋째,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하여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26년 말 예정)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여 발생하는 소위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하도록 하며, 현행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개편되는 전산관리번호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으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다"라며, "7월 9일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