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8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대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한다.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지닌 중요한 이행 주체로,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중앙정부에서 추진·지원할 사항을 제시하며 지역의 협조를 구한다.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의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이행모델 확립, 지원기반 재설계 등으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 지역주도 이행체계 혁신

① 전략수립·이행체계 개선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컨설팅, 예산 등을 제공하여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시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강화한다.

② 협치(거버넌스) 개편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할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점검하고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③ 지역별 이행전략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거점화와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를 기반으로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2.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

① 7대 역점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창출되도록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확대 등 부문별 7대 녹색 기반시설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⑴ 에너지

햇빛·바람소득마을, 주택·아파트 지붕과 베란다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⑵ 폐기물

2030 직매립 전면 금지 대비 폐기물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환경개선과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⑶ 수송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정부 주도로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전기차·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및 충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동 수단의 전동화 기반을 확충한다.

⑷ 주택·건물

건물 리모델링 또는 건물 신축 시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기반시설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공사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건물 부문 에너지 전환과 효율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⑸ 흡수원

도시, 해안가, 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하는 등 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⑹ 기후적응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증가에 따라 야외근로자·농어민 등 기후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안전보장을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⑺ 시민실천·녹색일자리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등 지역의 녹색 기반시설 운영·관리·시공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② 감축모델 발굴·확산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의 적용을 위하여 에너지·폐기물 등 유형에 따라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목록화하고,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상 활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③ 성과 환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 상금, 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확산을 유도한다.

3. 지원기반 재설계

① 정보지원

지역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GIRS) 내 지역별 배출량, 배출특성 등 상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사업으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신규 감축원단위를 지속 개발하여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배출량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② 예산지원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앙-지방-공기업 협업·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역량강화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모델,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교육과 개별 진단을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성과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