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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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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7월 14일(화),「우주청 R&D 지지부진...미집행 예산 쌓여」 전자신문 기사 관련



□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의 실집행 순연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사업 체계 정비, 국내 기술 연계, 예산 낭비 차단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주체를 사업단에서 '우주청 직접 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초기 절차가 소요되었습니다.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26년 설계를 완료하고, '27년 초 착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 개발' 사업의 경우 국고 반납이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발사 수단을 해외 발사체에서 '한국형 발사체(누리호)'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이며, 금년 누리호 5차 발사 결과 확인 후 부대비용 외 잔액은 조기 정산·반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드론제조 국산화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산 9,600만원 중 4,660만원은 반납조치 되었으며, 이전 용역업체 수행분으로 지급된 차액의 연구용역 결과는 후속 용역업체에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사업별 일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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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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