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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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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와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4일(금)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현장의 지능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이 있으나,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어 별도의 특수분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이다. 이는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는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대 영역의 대분류로 구성된다. 하위 분류는 7개 중분류, 34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총 3계층 구조로 체계화했다.
 
또한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연계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특수분류 '(113)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kssc. mo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안 ('참고2' 참조) >
 
대분류 (4) 중분류 (7)
1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11 스마트제조 장비 및 장치 제조업
12 스마트제조 로봇 제조업
2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20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3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30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4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41 스마트제조 플랫폼, 가상화기술 개발 및 공급업
42 스마트제조 안전·보안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49 기타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이하 '기술 중소기업')도 양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수준**은 아직 낮고, 이들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등록 기술기업(개사) : ('16) 299 → ('18) 789 → ('20) 1,959 → ('22) 1,969 →
('24) 2,460 → ('26.6) 2,741
** 스마트제조기술 수준 국가별 비교(중소벤처기업연구원, '24) :
미국 100% > EU 97.2% > 일본 88.8% > 중국 82.3% > 한국 중소기업 74.9%
 
중기부는 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과 2025년 10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수립했다. 202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AI 2030」도 발표하는 등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의 제정을 기술 중소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해 왔다.
 
중기부는 제정된 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역량있는 기술 중소기업을 선별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관련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의 규모와 성장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역량있는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의 발굴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협업 촉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전면개정을 중점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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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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