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합리화위원에게 "'현장의 눈'으로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고 변화 이끌어 달라"

- 한 총리, 전날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8.20)'에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주재…규제합리화 해법 분주히 모색

- "규제합리화의 답은 현장에... 전문성·경험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 내달라"

- '국가창업시대'를 뒷받침할 창업·벤처 규제합리화에 각별한 관심 당부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1일(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합리화 추진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총리 → 대통령 격상▴(구성) 민간 부위원장 신설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26.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고 소개하며,

ㅇ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에 8월 10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짚었다.

ㅇ 또한, 남궁범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어 한 총리는 "요즘 규제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ㅇ 최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8.12)와 신산업 협·단체 간담회(8.20)에 이어 조만간 경제협·단체와의 토론도 진행하는 등 규제합리화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총리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현장의 눈'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위원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규제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들어온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요구에서 출발해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제합리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 한 총리는 창업·벤처 분야의 규제합리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ㅇ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ㅇ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ㅇ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